형법(공무집행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난 뒤 여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밖에서 폭언과 문을 부술 듯한 위협을 하여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손괴를 하여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당장 나가라”며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들에게 했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체포를 당하자 수갑을 찬 상태에 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은 의뢰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공권력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진술조서에 넣었고 곧바로 기소 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아무리 술에 만취하였더라도 경찰관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사범으로 엄중히 처벌받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는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전과가 있을 경우 앞길에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든 벌금형을 받아 내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받기 위해 모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선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어필하며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 동반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대학생으로 벌금형 이하를 받아야만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 결국 경찰관들을 설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