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존속협박)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를 앞둔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특수존속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나 특수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당시 칼을 들지 않았던 점, 아버지가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특수존속협박이 아닌 단순 존속협박죄로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강조하며 가정보호사건 송치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가정 내에서 단순 오해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특수협박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중하게 보는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적절한 방어를 하여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