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보호관찰처분후재범)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속칭 비행청소년으로 이전에도 다른 범행사실이 있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나, 보호관찰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절도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범한 범행은 절도로 사실 다른 범죄에 비하면 경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한 범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의뢰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때문에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단기로라도 소년원 혹은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혹시라도 의뢰인이 부모와 떨어져 입소를 하게 될까 매우 걱정되어 급히 본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모친이 직접 경찰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반성으로 스스로 친구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전학을 갔다는 점 등 재범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정상참작사유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구두 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