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던 중 기존 농법보다 재배도 쉽고, 영양소도 높은 작물경작 방법을 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투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수익배분이 조금씩 늦어지자 가맹의뢰인들 중 몇 명이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새로운 경작법을 발명한 것이 맞느냐는 점과 이 연구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없느냐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취고의와 기망행위 부분이 부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사업설명회 당시에 사용하였던 팜플렛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이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허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기죄는 전과가 생기면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이후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그 결정의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본안 민사 소송에도 유사한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무혐의 형사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