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 및 아동·청소년인 후배들과 민박집으로 놀러가 한방에서 자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성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바,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강하게 보아 전자장치 부착청구도 함께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기술을 익히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하는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 드리는 등 수차례의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에게 전자장치가 부착될 경우 취업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처음 내방하셨을 당시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무척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통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