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으로 과거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특가법 위반의 운전자 폭행과 아동학대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들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오히려 의뢰인에게 무고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가사팀 의뢰인이었는데 형사팀의 전문가를 찾아 본 사건을 추가로 의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다른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이 본 사건에서도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될지 매우 전전긍긍하던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수사 진행상황이 직장에 통보가 되고 있어 경찰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경찰 단계에서부터 총력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요청하였고, 본 변호인을 주축으로 사건 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담당 실장님과 무고 사건에 탁월한 부 변호사가 배당이 되어 실시간으로 사건을 체크함과 동시에 수사관에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원하였고, 경찰 조사시 함께 동석하여 법적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사건이 지지부진하자 변호인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소한 혐의조차 남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가사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기 위한 용도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는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명백함에도 의뢰인이 자신들을 무고하였다며 전문가의 입장을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혐의를 벗었고 가사사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