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배임증재)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후 수사를 거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여,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재판에서 의뢰인의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대한 개정 전 형법 규정의 시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법리적으로 볼 때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