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부산 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술집 사장(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소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 나갔는바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고소인이 부른 경비 직원에게 제압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말다툼으로 술집 영업이 방해받은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직원들과 합세하여 의뢰인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를 했다며 몰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문제 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직원들의 양주 강매와 무례한 행동으로 시비가 붙게 된 점, 말다툼하던 중 경비 직원에 의해 제압당하여 오히려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와 카드를 강탈당한 점, 이러한 과정을 모두 녹음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위 녹취록을 분설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부당함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성범죄를 이유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객관적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