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농아자로서 부부지간으로 게임 투자사기를 당하였고,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이 범행에 이용된 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들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철회하였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고소인이 피해자인 의뢰인들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대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합의에 반하여 처벌불원서를 철회하였는바,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없이 합의금을 편취할 고의로 합의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사건으로 자칫 고소인의 주장대로 인정될 경우 범죄 피해자임에도 사기 사건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합의서를 내용상 합의금의 전체금액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고소인이 게임 투자사기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이러한 점을 염려한 농아자 부부인 의뢰인들이 수어 통역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서의 철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달라는 것을 경찰에 의사전달을 잘못하여 철회가 된 점, 이후 실제 고소인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카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자들로 게임 투자사기의 피해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