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가을경 평택시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봉투를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게자로 입금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인 줄 모르고 행동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보이스범죄의 총책에게 기망당해 입금책의 역할을 하게 되어, 마치 사기행위의 공범으로 몰려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 및 계좌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실제로 계좌내역 상 대부분의 금액이 실제 가해자에게 이체되었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아 입금책으로 활동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제 의뢰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