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거침입)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상대방(여성)에게는 당시 동거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 앞에 이르러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해 집에 들어갔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한 사실도 없고, 당시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 들어오라고 했기에 들어가게 된 것임에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으로 연루된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CCTV 영상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경찰에 위 CCTV 영상을 제출한 후 영상에서의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작 등을 통하여 그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음을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를 현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