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고)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공무원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그 내연남의 공무상 비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내연남과 그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실제로 내연남이 공직자로서 윤리 및 보안규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함께 신고하였던 다른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것을 빌미로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경위와 신고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사건전후의 맥락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실제로는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잘 드러나게 조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의뢰인이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