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를 본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사과를 구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돌연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후 이에 대하여 사죄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강제추행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기 때문에 죄질이 중대한 편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녹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가 암투병 중인 사실과 이로 인한 심적 고통을 덜어내고자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경력, 가족관계 등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정상관계를 확인한 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폭행 혐의와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나쁘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한 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