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치상)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음은 물론 이 과정에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3주이상의 뇌진탕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비록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추행하려는 모습에 격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인바, 그 범죄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좋은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이성을 잃어 과하게 폭행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바 이 일로 전과가 남기는 것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이유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 신청과 피해자의 설득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는 등으로 의뢰인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검찰에 호소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를 명분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흥분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피해자를 때리는 바람에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고 전문적인 형사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