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 업무로 장기간 해외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2021년 초 휴가를 내 잠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의뢰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였어야 하나 답답했던 나머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자가격리 기간 중 외출을 했고, 그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국 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발된 건 외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경찰 수사에 어떻게 응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출국에 맞추어 그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기간 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본 건 외에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적발된 건에서 추가 인지될 건은 없다고 보고 의뢰인을 안심시킨 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의 의뢰인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들이 증가하였으며, 현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처벌의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수월한 진행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