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존속상해, 특수감금,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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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계모자의 관계로 부친과 계모가 마찰이 생기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칼을 들고 계모를 막아서던 중 존속상해, 특수감금,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모친을 상대로 한 혐의었기에 기본적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들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도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남은 상태는 아니며 충분히 선처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임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선처의 의사를 확인받아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부모간의 싸움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죄명등의 중함을 이유로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교특법(치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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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