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이용했던 택시의 부당 운행과 택시 자격증 미비치를 이유로 지구대에 방문하여 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순경들은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며 의뢰인을 불법 체포했고 몇 시간 동안 지구대 내에 묶어두는 등 감금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의뢰인이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며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조사했고, 검사는 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택시의 부당 운행 등을 신고하고자 지구대에 출석했는데, 오히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에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구대를 찾아간 경위, 지구대 내에서 순경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의뢰인의 평소 주량과 사건 당시 주취 정도,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관공서주취소란죄가 처벌하려는 주취의 정도에 대한 법리적 주장,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던 사정, 의뢰인이 사건 당시 언성이 높았으나 몹시 시끄럽게 하지 않은 사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다투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