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요미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함을 주장하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 혐의사실로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형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의뢰인 스스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으므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추단하고,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한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할 권리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촬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정당하게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점, 강요의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관련 사건의 판례와 더불어서 상세히 밝히는 의견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폭행, 상해 등 사건과는 달리 법리적으로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행위가 해당 범죄를 구성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우려를 많이 하였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