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고소대리)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사고 난 중고 외제 차를 구매하여 수리 후 되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은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에게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수리할 수 없는 외제 차를 사거나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긴 채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의뢰인들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의 사기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은 수리가 지연되니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자신의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고소인의 도주 위험이 커져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의뢰인들의 금융기록, 의뢰인들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의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고,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들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들은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소인의 지연 전략에 속아 고소 시점을 놓쳤고,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였던바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찾았고, 의견서와 담당변호사의 진술 지도를 통해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