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협박)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특정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고,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도 해당 BJ의 인터넷 방송을 즐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며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셔 다소 감정적인 말로 고소인을 몰아세웠고, 고소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이 문제되었고, 해당 BJ와 고소인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퇴장시켰고, 끝내 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에서 정한 협박죄에 해당하였고, 비록 협박죄가 다른 죄보다는 경미한 죄이기는 하지만, 특정 BJ가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고, 특정 BJ의 파급력을 생각하였을 때,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소송 등 부차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던 처지였던바, 의뢰인으로서는 조속히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지금껏 불미스러운 일로 한 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었기에, 이 사건으로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바, 변호인으로부터 심적인 위로를 받는 동시에 조사를 받는 도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서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유리한 내용을 수사관에게 강조하여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진술할 수 있었으며, 해당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