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방실침입)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았고, 이 문제를 회사측과 논의하기 위하여 회사 사무실에 출입하였습니다. 회사측은 의뢰인의 사무실 출입을 문제 삼았고 CCTV영상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에 불법 침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방실침입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서 전과가 남으면 향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측이 의뢰인을 방실침입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하여 명예훼손 부분을 무혐의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참여시 담당 수사관에게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사무실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방실 침입 부분은 최종판단을 검찰에 유보하였습니다. 검찰송치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의 회사 출입목적, 출입횟수, 사측과 합의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사회초년생으로서 행여나 전과가 남으면 향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실 확인 및 법리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소사유 중 대부분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검찰에서 방실침입 부분만 집중하여 변론한 것이 주요하였는바, 의뢰인은 형사기소되지 않았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