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였는데 동석한 접객원의 쥬얼리가 없어졌다며 고소인이 의뢰인을 절도로 신고 및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쥬얼리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던 상황으로 접객원의 신고가 매우 괘씸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사건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통해 현실적인 선처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본 사건의 경우 아예 가져가지도 않은 보석류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재산범죄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주장에서 의뢰인이 가져갔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을 공략하여 무혐의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금전관계를 제출하면서 처분하여 얻은 이익조차 밝힐 수 없는 사안임을 어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가져가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받는 것으로도 억울한데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넘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까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는 가져간 것을 자신들이 입증하기 보다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피의자에게 입증하라는 황당한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통상 절도 사건은 피해변제를 통한 선처를 바라지만 본 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찾아 입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