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명예훼손등)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A사 물품에 대하여 리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A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A 회사의 정상적인 판매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의뢰인이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A사에서는 거액의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피해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이 위한 행위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광범위한 리서치를 통하여 정리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실형에 처할 정도의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아래 본 범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