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전 연인에 대하여 헤어진 이후 연말까지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신고 당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최근 신설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으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빠르게 상담을 한 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본 후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컨택을 시작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표시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즉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남기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고, 변호인들의 충분한 조력하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