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해외유학시절 대마를 처음 접하였고, 이후 귀국한 뒤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를 구입 및 흡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여 대마를 구입하였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위 송금내역이 특정되어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아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한 시기로부터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이 정확히 어떤 사실을 혐의점으로 특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대마를 구입한 것이 한 차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 구매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특정의 근거가 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 및 확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위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였고, 이에 수사대상이 된 범행과 나머지 사실관계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검출되기도 하여, 최종적으로는 수사관이 인지한 사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다수의 마약 범죄를 타인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신속히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초기부터 시의적절한 조력을 받았고, 선제적인 정리를 통하여 조사에 미리 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음으로서 여러 불이익을 면함과 더불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