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었는데, 휴무일에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친구의 부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해 거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한 처분이 나올 경우 당연퇴직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어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주장하여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정하였고, 이에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함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상자료들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중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뢰인에게 따를 막대한 불이익을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직자로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그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으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정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