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업무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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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저항하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이후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곧바로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동종 범행에 비해 다소 무거운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1심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것과 유사 사건들을 분석한 끝에 유독 의뢰인이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감형을 목표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주장을 풍부하게 하여 선처를 받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정상참작의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이례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항소심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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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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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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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