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방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연초경 의뢰인은 본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있는 건물의 임차인(피해자 병원)이 이사를 하는데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고소를 당한 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도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간의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소 당한 이후로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업무방해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일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 단계에서 다투기 어려웠는데,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 등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원상회복 문제 등 다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만약 의뢰인에게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업무방해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절대적이어서 의뢰인께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과 면밀한 수사기록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인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대신 피해자 병원의 이사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개월 간 불법점유를 한 피해자 병원의 이사 업무가 보호가치성이 있는 업무인지 여부, 실제 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을 목표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법리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을 통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면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아 법원에 현출된 증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더라도 공소사실에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다투어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