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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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2. 봄경 친구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친구 및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을 친구와 공모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혐의로 신고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긴 하였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친구와의 공모사실도 없으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군검사는 의뢰인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처벌받아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미수)

청소년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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