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동상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2020. 여름경 길을 걷다 피해자 2명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하여 각 전치 6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동상해죄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증거관계를 볼 때 사실관계를 다툴 수 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양형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후 범행 경위에 있어 피해자들이 먼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었던 점, cctv 영상 내용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불일치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범행 경위 및 범행 동기, 행위태양에 있어 의뢰인에게 양형 참작의 여지가 충분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설득하였고 계속적으로 합의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선고 전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구속상태로 의뢰인과 면밀한 소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직후 저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빠르게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었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사건의 경우 항소심 기일이 빨리 잡히는 편인데, 짧은 기간 동안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결국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종국에는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