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형법(준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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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경찰은 「의뢰인들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들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앱으로 만난 여성과 있었던 상황에 대한 상황이 문제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경찰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이 선임되어 의뢰인들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1에 대하여는 전부 무혐의를, 의뢰인 2에 대하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혐의 외에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2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 1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제외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2가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처분은 피해자와 의뢰인들이 앱을 통해 만난 후 먼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과 의뢰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 2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힘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드링 원한 결과 모두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사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등)

연관 업무사례

기타형사피고인

공황장애 앓는 사업가, 항공기 내 난동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하는 사업가로, 비행기 내에서 승객과 언쟁 후 공황장애 증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양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타형사피의자

학과장 보직 관련 강요·협박 혐의 불송치

의뢰인은 OO대학교 교수로, 당시 학과장이던 동료 교수에게 학과장 보직을 넘기도록 강요 및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전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으며, 대학 내 학과 정상화를 위해 학과장 보직을 맡으려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불송치

기타형사피해자

공무원 대상 카톡 유포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만난 연인 사이에 나누었던 음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대하여 과거 연인의 현 남자친구가 발견하고는, 의뢰인이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기화로 민원제기 및 징계요청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합의성립

기타형사피고인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불시에 찾아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그 장소에서 지인이 채무자에게 추심 및 폭행을 가한 사안에 연루되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범으로 기소되자 당황하며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