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상해)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수사의 결과나 재판의 결과에 앞서 의뢰인과 그 가족이 피의자의 석방을 바라고 있던 상황으로서, 모로 보나 피의자인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구속 상태에서는 빠르게 공소를 제기하려 하기에, 죄명의 변동 여지가 적을 뿐 아니라, 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 피의자가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단계로 넘어가기에 불구속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통상의 사건과 달리 구속이 될 만한 사건은 아니고, 구속의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징역밖에 없기에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은 여러 차례의 접견과 자료 수집을 하며 구속적부심 청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서면에 녹여 내어 적절한 시기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통상적으로 한번 구속이 이루어지면 보석이 이루어지거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구속적부심은 정말로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본 변호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 역시 본 변호인들에게 깊이 감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