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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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별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교사인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하여 해당 죄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당연퇴직하고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곧바로 선임된 후, 고소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경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고소인과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전과자는 물론 교단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검찰과 경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법(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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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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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