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성인이 된 연후 학폭 가해자가 운영하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빵집의 운영자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학폭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최근 흔히 문제되는 학폭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 반성하기는커녕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학교 재학 당시 상황 및 해당 사실을 입증하여줄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의뢰인이 의뢰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명예훼손의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도리어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 인해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특히 전반적인 맥락에 따를 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냄으로써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