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및 횡령 | 경찰 조사 단계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로 불송치 도출한 사례

의뢰인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매입대금 중 일부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의뢰인은 점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실제로 고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전액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직원으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시어, 60억 원 규모의 대출과 관련하여 고의적인 저당권 설정 및 허위 계약 등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기적 행위가 있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대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이사로, 회사 공동창업자인 동업자의 배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회사 자금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업자가 오히려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