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치상 공소기각 | 전역 후 민간법원 이관 및 합의 처벌 불원

YK 폭행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병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군법원에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재판보다 민간재판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군복무 중 이미 다른 군형법 위반 전과가 있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사건은 단순 폭행 수준임에도 폭행치상으로 기소되었고, 합의가 이미 이뤄진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경미하였습니다. 3.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재판 일정을 조정해 민간법원으로 이관되도록 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YK 폭행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원 치료 및 전역 예정 상태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연기 요청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민간법원 이관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 이관 이후, 상해의 점은 법리적으로만 다투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여 재판부의 부담을 줄였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파악한 후 상해의 점을 법리적으로만 다투어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였는데, 재판부도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상해의 점은 이유무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