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수집 사건 | 정보통신망법 위반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입시 학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학원에 의뢰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학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학원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휴대전화를 열람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빠른 종결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입건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연인 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포렌식을 통해 해당 촬영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실을 자진 진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