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대출 사기 가담 혐의서 벗어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이끈 사례

의뢰인은 사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통장 등 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빌미로 불상의 인물 지시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 기반 유사수신 조직에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일정 직급에 도달하면서 수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후 조직 전체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사수신,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기존 선고유예 판결과 중첩되는 문제로 인해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