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말경 본사와 사이에 화재감지 시스템 총판계약을 체결한 다음 총판권자로서 대리점주들을 모집하던 중 상대방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리점개설비용 및 간판설치비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리점 영업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판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초경 본사와 갈등이 생기는 바람에 더이상 총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기지급받은 비용을 반환해주되, 의뢰인의 채무자이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A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계속해서 비용을 반환하지 않자 상대방은 2019.말경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경찰 조사 전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대방과 단순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으나, 이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호감을 얻고자 많은 금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거나,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해외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투자자금을 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여)은 2019.말경 대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음주 만취하였는데, 당시 동석하였던 상대방(남)이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고, 이후 새벽에 잠에서 깨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후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준강간 사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타인이 주거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인 피해자 앞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주거침입)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부터 30회에 걸쳐 “이사 갈 집을 알아봐주고, 경매에 입찰금을 넣어서 이윤을 만들겠다.”라고 기망당하여 약 2억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연인관계로 나아갈 것처럼 자신을 기망하였고, 자신의 집을 알아보거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고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자금을 계좌에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인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의뢰인명의의 계좌를 알려준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화를 내며 지인을 칼로 찔러 사람을 죽게 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2019. 1월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차키 등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하반기 경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의 손녀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인사를 무시하였던바, 의뢰인은 자신의 인사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자, 화가 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달래주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 번 툭툭 치며, 피해자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이성교제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여 이성에게 나이를 어리게 보일 생각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의뢰한 다음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통관시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경 서울 종로상회 근처에서 또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탱크로리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 자체가 매우 경미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의뢰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 현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과 관련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등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결백하다고 여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가,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