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반신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으며 이에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일반 주택가길을 걸어가다 반층의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 음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지인과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집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역에서 이동중인 피해여성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는등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적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저지른 강제추행이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대부분의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는 말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출석통지서를 받고 본 사건이 가볍게 끝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 결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이였으며, 피해여성은 그 학원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후 단 둘이 남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경 자동차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한적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며 경쟁을 벌이다 도로 중앙 화단분리대를 받아 사고가 났으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보험사에서 면책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며 자차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보험사측은 보험사기로 인식하여 의뢰인을 사기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통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서 면책규정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였점을 밝혀내었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종죄명으로 공소권없음, 집행유예 두번의 죄를 지은 상황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고 피해여성 옆에 서서 허벅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밀착시키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알려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다소 낮은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서 더 늦기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인과의 상담을 하여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고지 되지 않음)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피해 여성 3명을 뒤따라가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술을 먹고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여성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기타□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위하여 걸어가는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을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엎드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여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의 음부를 훔쳐보는것을 직접적으로 본 3자도 있었으므로 혐의가 명백하고 전에 동종 사건으로인한 범죄 기록이 있으므로 재범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을때만해도 신체접촉을 한것도 아니며 단순히 본것이므로 벌금형에 그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담당자에게 징역을 피할수 없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한후 재범이지만 반성을 깊이하고있는점을 토대로 변호하였고 이에 징역1년이하의 실형이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