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YK 기타마약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영주권 갱신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영국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영국 영주권자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기타마약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