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이야기
의뢰인 후기
의뢰인 후기 상세
기타마약피의자
약국 폐업 과정에서 마약류의약품 재고가 달라 형사고소 당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마약류의약품
YK 기타마약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사로 약국을 인수한 후 운영과 건강 문제로 약 3개월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폐업 과정에서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실제 마약류 의약품 재고가 일치하지 않아 보건소에서 형사고발되었다고 하며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국 인수 당시 마약류를 비롯한 의약품에 대한 인수인계 및 재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고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경위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기타마약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YK 기타마약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마약 변호사는 마약류 재고관리에 의뢰인의 잘못은 인정되나 약국 인수 당시 재고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 의뢰인의 건강상태, 실제 약국 운영기간 및 NIMS(마약류관리시스템) 운용 방식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마약류를 유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 및 NIMS와 실제 재고 사이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밝혀 최대한의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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