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에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마약 판매 혐의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소속된 의료진입니다. 진료 중 일부 환자에게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정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당황한 채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혐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우선 사건 파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접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찻집에서 외국인 주인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주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구속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형님이 법률가의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