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에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의 동생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이 당황한 채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혐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우선 사건 파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접견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찻집에서 외국인 주인과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며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주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구속이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형님이 법률가의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주소 변경으로 인해 공소장 및 소환장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1심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사실조차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과거 2회의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실형 복역 경력도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의료인 면허가 박탈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법적·직업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