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3호조치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던지는 등의 특수상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님이 사과를 하거나, 치료비 부담 등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아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8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였습니다.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하던 중 해당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7호조치의뢰인은 자녀가 공동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여, 해당 학생들을 형사로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해당 건까지 추가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학교장자체종결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성추행과 강요 등의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자, 향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불리한 조치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한 무리의 학생들에게 오해를 사 이틀 연속으로 괴롭힘을 당하자 이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들도 초등학생이니만큼 엄중한 처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과를 바라고 선임하셨기에 일단 학교장 자체처분도 염두에 두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평소 학교 내 친한 급우에게 짖궃은 장난을 많이 치는 학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짖궃은 장난이 문제가 되어 학교폭력위원회 회부된 상태에서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1호)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학생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학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하고 친구들을 통하여 의뢰인과의 소문을 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학폭위에 회부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을 학폭위 신고를 하여 가해 여학생이 처분을 받게 된 적 있었습니다. 이후 가해여학생이 의뢰인을 ‘학폭조치결과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내용으로 학폭신고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1호처분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고 집단으로 놀리면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성적 모욕행위 등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조치없음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학교 같은반 동급생 관계에 있었고 다툼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얼굴과 복부등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로 회부된 사안입니다.

처분무효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급 학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였다는 점과 기타 학우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어 반목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의뢰인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