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미성년자)이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었으나, 가출한 미성년자를 찾은 후 새벽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에 함께 있었고, 서로 신체접촉 없이 따로 잠들었을 뿐이라는 의뢰인의 말을 수사기관이 믿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후사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 2.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 및 DNA 요청 3. 고소인의 주변인물 조사 및 자료 취득 4. 무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으며, 고소인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경찰이 그 진술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소의견 송치를 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YK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전문위원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중요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서 벗어나 조기에 불기소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