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직장 동료를 추행한 후 추행하는 그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의 수위가 생각보다 매우 높았고, 같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미 자진퇴사를 하여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면밀한 사건 경위 파악 2.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3. 피해자 고소내용 파악 후 진술방향 설정 4.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여 합의 5.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심각했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추행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에서 최대한 조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