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 중 그 며칠 전 여중학교 근처에서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동일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방문하여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에게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장기기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마련 권유 2. 검찰 송치 즉시 이를 정상자료로 제출 3. 의뢰인이 생산직 근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4. 구두변론하며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함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자칫 중범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각종 정상자료를 적극적으로 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송치 즉시 정상자료 제출을 통해 신속한 처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의뢰인은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