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옷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따라와 '빌려준 반팔 티셔츠를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아동 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혐의는 부인한 사건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면담 또한 진행 2.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폭행·협박 및 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3.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남성을 적극적으로 유혹 중인 사실 파악 4.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객관적 분석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위력을 행사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하에 성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