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00대 약대생으로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가 운동하는 모습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폰 임의제출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신고된 날 이외에도 다른 날 및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와 혐의사실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2.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제시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 경위,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구약식(벌금)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촬영 횟수 및 피해자가 많아 심각하고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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