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본인의 집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여성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ㅅㅅ 한번 하고 싶네요.", 음... 남자랑 ㅅㅅ 해 본적 있냐?"라는 댓글을 게시하므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여성에 도달하게 한 사건입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법원 1심에서는 벌금100만원/성폭력교육16시간을 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적극적으로 항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결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upload_file/20260421_082151103.jpg)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upload_file/20260421_082314630.jpg)
[PPSS]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K스피릿] 기획부동산사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자구책과 대응 전략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upload_file/20260421_081659060.jpg)
[미디어파인]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upload_file/20260420_081353821.jpg)
[데일리안]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60420_081203487.jpg)
[한국경제]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